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였다는 기사가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또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를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의 뜻
환율 + 관찰 + 대상 + 국가의 합성어로,
뜻 그대로 환율을 관찰하기로 결정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주어는 미국입니다. 즉, 미국이 환율을 관찰하기로 결정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국이 환율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정확히 말하자면,
환율을 "조작하는지" 관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미국과 거래하는 특정 국가가 국제 무역 상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인지 관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환율 관찰대상국이라는 것은, '환율조작국' 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국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려면 아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두가지에 해당이되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됩니다.
* 참고로 세가지에 모두 해당이 되면 환율 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이됩니다.
1. 지난 1년 중에 대미 무역에서 1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는 국가
2. 국내총생산(GDP)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국가
3. 12개월 중 8개월 동안 국내총생산(GDP)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국가
위의 세 가지 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환율관찰대상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6월경, 중국 등의 국가와 함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느낌이 오셨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적자를 야기하는 국가이므로,
미국이 예의주시해서 보겠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년 11월 8일,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
2016년도 경부터 대부분의 기간 중, 한국은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바꾸어말하면, 한국이 미국을 물건을 잘 팔아먹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8일 미국 재무부는 대한민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환율에 개입하거나 하지 않는 투명한 시장이라서라기보다,
최근 한국의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입니다.
약 7년만에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셈입니다.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됨으로써 생기는 영향
우선,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할 것이라는 위험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이 된다면,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이나, 미국 내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 그만큼 한국이 외환 시장(달러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평도 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번 해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단, 이번에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해제된 직접적인 이유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이번 4분기 발표 전 대한민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0.5%였다고
알려져있어 충격을 줍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의 조건인 3%에 턱도 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환율관찰대상국의 의미와 한국이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항상 복합적인 사유가 작용하므로, 수출부진으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영향이 클지,
아니면 미국의 경제 제재가 줄어들어 또 원활하게 작용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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